로그인

법령 동법 시행령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동법 시행령 제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9.09 선고 2015가단5048095 판결
  부과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. 청주지방법원 2015.07.16 선고 2015구합306 판결
  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3. 청주지방법원 2015.02.05 선고 2014구합11194 판결
  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 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3년
4. 대구지방법원 2013.12.13 선고 2013구합10535 판결
  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2년
5. 춘천지방법원 2012.09.21 선고 2012구합575 판결
  토지를 명의신탁 받거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6. 춘천지방법원 2012.05.04 선고 2011구합1069 판결
  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. 춘천지방법원 2012.04.20 선고 2011구합1687 판결
  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0년
8. 서울행정법원 2010.09.17 선고 2010구합14657 판결
  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9년
9. 인천지방법원 2009.08.20 선고 2009구단499 판결
  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

12. 의정부지방법원 2009.06.02 선고 2008구합3130 판결
  주말 또는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7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